한국해양수산개발원, AI 시대

국제해양법 질서의 전환과 대응을 위한 해법 모색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주관 -

해양수산부(MOF, 장관 황종우)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주관한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가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나인트리 로카우스에서 개최됐다.

‘AI 시대 국제해양법 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대응’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관계자와 국내외 해양법 석학, 신진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제기하는 국제해양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신하여 서정호 해양정책실장이 개회사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기조연설과 3개 본 세션, 2개 신진학자 세션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 디지털 기술 기반 해양활동, AI를 활용한 국제해양법의 이행 등을 논의하고, 해양환경·인권·분쟁해결 등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조제 루이스 제주스(Jose Luis Jesus) 전 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국제해양질서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5개 세션이 진행됐다.

첫째 날 제1세션은 ‘AI기술과 국제해양법의 해석 및 적용’을 주제로 임한택 전 주루마니아 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렉산더 프로엘스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로버트 베크만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교수, 서영민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AI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2세션 ‘디지털 기술 기반 해양활동과 해양법’에서는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좌장으로 장옌창 중국 대련해사대학교 교수, 요시노부 다케이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민영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등이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한계, 스마트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국제법적 쟁점과 해양안보 대응에 대해 조망했다.

둘째 날 열린 제3세션 ‘AI기술과 국제해양법의 이행’에서는 해양안보·해상 법집행과 해양환경보호를 중심으로 AI 기술의 해양안보 및 법집행 활용과 법적 공백, 국제해양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의 아고라’를 이틀에 걸쳐 개최했다. 국내외 신진학자 7명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국제해양법 석학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세대와 국가를 아우르는 글로벌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AI 등 새로운 과학기술은 해양활동의 가능성을 넓히는 동시에 기존 국제해양법 질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 이행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학술적 논의를 정책적 대응으로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제해양법 분야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들의 국제적 논의 참여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