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 보호, 지정을 넘어 ‘실질적 관리’로 나아가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바다를 더욱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의 해양 보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가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 by 30’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연안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면적이 약 2%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연안에서 떨어진 바다에 대형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생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5대 핵심 원칙과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의한 연안습지보호지역

주요 내용은 ▲생태계 기반 관리: 보호구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 및 관찰 체계 구축 ▲적응형 관리: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및 원거리·대형 해양보호구역 관리 방안 마련 ▲공동체 기반 관리: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과 국민 인식 증진 ▲해양공간계획: 채취금지구역·낚시금지구역 도입 ▲권리 기반 관리: 보호구역 센터 위상 확보 및 브랜드 관리 등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의 법적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에는 채취금지구역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탄소 흡수원인 블루카본 기능을 높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보호와 이용이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주 전문연구원은 “해양보호구역의 성공은 단순히 면적을 넓히는 것을 넘어, 지정 이후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연구가 중앙정부의 정책 전문성과 지자체의 현장 관리 능력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우리 바다의 생명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