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나라마다 다른 해법”…

군소도서국 맞춤형 협력모델 제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연구』 결과 발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처한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 기반 모듈형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가 특정 지역이나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군소도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는 태평양 지역과 수산 분야에 집중돼 있어, 수산·관광·연안관리·기후변화·해양안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군소도서국의 개발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기존의 ‘분야(Field)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군소도서국의 주요 과제를 ‘기능(Function) 중심’으로 재구조화한 맞춤형 협력 모델인 ‘오션 실드(OCEAN SHIELD)’를 제안했다.

‘오션 실드’는 감시(Surveillance), 인력(Human Resources), 인프라(Infrastructure), 생태(Ecosystem), 법제(Law), 개발(Development) 등 6개 기능 모듈로 구성된다. 국가별 산업 구조와 제도 수준, 정책 수요에 따라 필요한 모듈을 선택·조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위성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불법어업 감시체계 구축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역량 강화 ▲항만·어항 보수 및 친환경 해양에너지 인프라 확충 ▲연안침식 대응과 해양생태계 회복력 강화 ▲데이터 기반 해양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및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을 중점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군소도서국의 해양수산 분야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은 “이번 모델은 군소도서국의 다차원적인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재정·제도적 여건을 함께 고려한 실현 가능한 협력 구조”라며 “국가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